엄격한 457 비자 규제 지속될 전망

존 하워드 전 연방 수상의 임기 말부터 시작되어,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호주 입국을 어렵게 했던 임시 취업 비자 (457 비자) 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 되면서 457비자 규제에 빠른 수정을 희망했던 채용 산업과 IT 고용주들은 457 비자를 둘러싼 규제가 임시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 현 이민성 장관은 케빈 앤드류스(Kevin Andrews) 전 이민성 장관이 10월 1일 도입한 457 비자 규제 안을 현 시점에선 처리 할 계획이 없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에반스 이민성 장관은 아직 수정안 변경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정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정안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기회가 없었던 것” 이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현재 호주는 고급 IT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457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457 비자 규제 안은 채용과 계약 에이전트들에게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부과하여, 457 비자 신청자들이 고용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정보기술 계약 및 채용 연합회(Information Technology Contract and Recruitment Authority, ITCRA)는 밝혔다.

노만 레이시 (Norman Lacy) 정보기술 계약 및 채용 연합회 회장은 “정보기술 계약 및 채용 연합회는 457 비자 규제 안의 일시 정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 정부가 IT 산업과의 협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 노동당 정부가 진지하게 IT 산업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

레이시 회장은 또한 고용, 채용, 계약 에이전시나 컨설팅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3천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채용 및 컨설팅 서비스 협회 (recruitment and consulting services association, RCSA)의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 계약 및 채용 연합회 와 채용 및 컨설팅 서비스 협회는 기업들이 457 비자 규제 안을 이행해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기간’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채용 및 컨설팅 서비스 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0월 1일 비자 수정안이 도입된 이후 천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457 비자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