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학계 ‘노동력 위한 이민 대폭확대’ 주장 본문
2051년 이민 순 증가수 32만명 수준으로
호주의 이민 순증가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2051년에는 현재의 거의 2배인 31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사회과학원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Australia)이 6일 공개한 ‘인구와 호주의 미래 노동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향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지속적 강세를 보일 것이나 노동력 공급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이민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피터 맥도널드 교수 (호주국립대)와 글렌 위서스 교수 (호주대학협의회 CEO)가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호주인의 생활수준 향상,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 지속적 자원붐, 새로운 인프라 건설, 환경 및 기술적 요구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가 노동력의 강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의 부산물인 자원붐이 지속되면서 광업, 수송, 통신 분야의 노동력에 지속적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전 세대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높은 건강한 노인인구가 오는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급증하면서 노인층의 높은 생활수준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인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의 노동력 공급은 지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전폭적인 노동력 참여와 여성 노동력 참여율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60퍼센트 (연 평균 1.9%) 증가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퇴색하면서 2006년에는 연간 1.2퍼센트로 떨어졌다는 것.
노동력 참여율이 2007년 6월말 수준을 유지하고 이민 순증가수가 2006년의 높은 수준 (연간 16만명)을 유지하더라도 노동력 증가율은 2021년에 가면 0.7퍼센트로 떨어지고 2051년에는 0.5퍼센트 미만으로 저하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추정이다.
따라서 노동력 증가율을 연간 1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 순증가수를 2006년의 16만명에서 2021년에는 22만 7천명, 2041년에는 26만 6천명, 2051년에는 31만 6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맥도널드 교수는 “우리는 현재 노동력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전국의 기업체들이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 압력도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인력난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미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상의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도록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이민정책과 관련, 저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주비자건 임시거주 비자건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하며 지방분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인구 및 이민 순증가수 (노동력증가율 연간 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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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인구 (백만명) 연간 이민 순증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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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6 160,000
2021 25.3 227,000
2031 28.9 227,000
2041 32.3 266,000
2051 36.2 3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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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지방정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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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0/01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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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43.2% 30.9%
빅토리아 26.0% 26.5%
퀸슬랜드 15.5% 18.9%
남호주 2.0% 7.4%
서부호주 12.0% 14.4%
태스매니아 0.1% 0.7%
NT 0.6% 0.7%
ACT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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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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