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민 재심재판소 [MRT]

이민 재심재판소의 결정을 인계할 때 그 결정의 정의

 

재심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에 대한 서면 기록과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준비합니다.  재심재판소는 지지, 무효화 혹은 반송과 같은 종류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계가 이루어지면 재심재판소는 결정을 변경하거나 수정 혹은 그 이유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재심재판소가 심사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이민성의 당초 결정이 변경되지 말아야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DIMIA(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이민성)의 결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결정이든 비자 취소 결정이든 혹은 점수제에 있어서 점수 평가를 취소한 것이든 간에, 그 효력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닙니다.

 

재심재판소가 심사 결정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는 이민성의 당초 결정이 변경되어야 함을 결정한 것입니다.  재심재판소는 DIMIA의 결정을 새로운 결정으로 대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비자 기간이 그후에 만료되지 않는다면) 그 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재심재판소가 심사 결정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민성의 결정이 재고되어야 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이는 재심재판소에 의해 설정된 방향에 따라 비자 신청을 재고해야 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특정 심사 기준이 만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을 포함합니다. 

 

-KHK 이민상담소 [9787-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