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난 대책, 기술이민 쿼터 6천 증가, 워킹홀리데이 체류연장 직종 추가 본문
호주의 현 회계연도 기술이민 쿼터가 총 10만 8천 5백명으로 6천명 늘어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호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취업 직종에 건설 분야가 추가된다.
크리스 에반스 연방 이민장관은 호주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업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시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이민 영주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임시취업 (457) 비자 발급수가 각각 연간 10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주근로자 관련 비자 발급수가 연간 3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민부는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2007/08 회계연도에 기술이민 영주비자 발급수를 고용주지명 및 일반기술이민 (GSM) 비자 중심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에반스 장관은 “고용주지명 비자가 이주근로자를 현장의 숙련직에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의 발급 대상 비자”라고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또한 워킹 홀리데이 협정 대상국가 확대와 함께,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호주 지방의 건설부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호주 체류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1년 연장 특전은 이미 호주 지방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광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돼 왔다.
이러한 특전에 따라 호주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외국인수는 2005/06년의 2천 6백 90명에서 2006/07년에는 7천 9백 90명으로 1년 새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07/08년에는 1만여명으로 5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이민부는 예상하고 있다.
에반스 장관은 “지방 건설부문의 1년 연장 특전 제공으로 건설업계에서만 5천명의 인력을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호주의 전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수는 2001/02년의 8만 5천 2백명에서 2006/07년에는 12만 6천 6백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노동착취 및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노조측 주장으로 논란을 빚어온 457 임시취업 비자 발급수는 지난 4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 회계연도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반스 장관은 “호주의 장기적인 기술인력난 해소가 하워드 전 정부가 남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루는 데 있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광물자원협의회 의장을 지낸 피터 코츠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참조그룹 (업계 전문가위원회)은 건설, 주요 사회기반시설, 관광, 자원 등 4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457 비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현재와 미래의 고용추세, 필요 인력의 해외모집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중간보고서를 에반스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