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성범죄자를 위한 강력한 새 법안 통과

전자 팔찌 착용과 행동반경 제한 강제화
 
위험한 성 범죄자에 한해서는 행동 반경 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전자 팔찌 착용을 강제화 하겠다는 강력한 법안이 퀸슬랜드 주 의회를 통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고등법원에 의해 '위험' 판정을 받은 성 범죄자들은 출소시 교정국에 의해 전자 팔찌 착용 및 행동 반경 제한  필요 여부를 각각 심사받게 됐다.
 
성 범죄자들에 대한 이런 강력한 제제 조치는 지난 달 성 범죄자인 로버트 존 파돈씨가 가석방의 원칙을 어긴채 브리즈번을 떠나 퀸슬랜드 북부 지방에서 검거되면서 제안됐다.
 
성 범죄자들은 앞으로 팔찌를 착용하고 행동 반경 제한을 성실하게 따른다면 2년 뒤 두 가지 중 한 가지 제한책을 해제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중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제 신청을 위해 다시 12개월을 기다려야만 한다.
 
케리 샤인 법무 장관은 이 밖에도 “범죄 상습 발생 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 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로 기록되고 있는 성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한 법안에는 아동 이상 성욕자들의 신상을 지역민들에게 공개하는 조항만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역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에 대해 주디 스펜스 경찰 장관은  “아동 이상 성욕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들은 더욱 땅속으로 숨어들 것”이라며 “이들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시, 감독 밑에 두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상 공개를 법안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어서 좋은 제도를 실행해야 될텐데..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