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정치인들의 지나친 연봉인상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정치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이것을 무용지물이라 답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법 세상에서 존재하는 시대착오로 여길 것이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봉급인상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1971년 휘틀람 정부가 세운 봉급책정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는 지난주 정치인들의 봉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상승율을 훨씬 웃도는 연봉인상으로 연방 평의원들은 주당 $150가 인상돼 연간 $127,000가 된다.

한편 전체적인 평균 봉급인상율은 4.1%에 그쳐 연간 $50,000-60,000이다.

존 하워드 수상의 연봉은 $21,000 인상돼 연 $330,000에 달하며 캐빈 러드 야당당수 역시 $15,000 상승한 $235,000를 받게 된다.

하워드 수상은 정치인들의 연봉인상은 열심히 일한 댓가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도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의 핵심은 열심히 일한 것 하나만으로 연봉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성과의 극대화이다.

과연 연방 정치인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똑같은 의혹의 혜택들이 NSW주정부 의원들에게까지 미칠 수는 없다. 물론 이들도 다른 주정부 의원들처럼 봉급인상을 승인받았다.  

모리스 예마 NSW주수상은 $19,000 상승한 연 $300,000를, 베리 오페럴 주야당 당수는 $14,000 상승한 연 $229,000를 받게 된다.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NSW주정부도 최근 선거 광고 캠페인에서도 인정한 사실 즉, 지난 의회기간 중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야당 역시 지난 수년간 약하고 무능함만을 보였다.

한편 지난주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경찰, 간호사, 교사 및 다른 필수 서비스 분야에 대한 봉급인상율을 2.5%로 제한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사관계협약에서 협상된 평균 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NSW주의회가 서비스, 책임, 정책 및 논의, 공공장소에서의 처신 등의 성과에 의해 판단된다면, 주의원들이 받아야 마땅한 만한 연봉인상율은 제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