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불법이민

호주내의 이민자 그룹이 호주사회의 경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은 학계 및 기업 측에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불법이민이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밀란 비코카(Milan Bicocca) 대학 사회생태학부 에밀리오 레이너리(Emilio Reyneri) 교수는 시드니 대학 국립유럽센터에 제출한 ‘유럽과 호주에서의 이민과 통합에 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불법 이민과 지하경제와의 관계를 분석,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레이너리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지하 경제가 이민자 사회에 세 가지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한다.

지하경제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현금 경제를 일컫는데, 이는 남부 유럽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그리스의 경우 전체 국가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만드는 지하경제의 특징은 합법적인 이민자든 불법 이민자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사회적 규제를 벗어난 경제분야, 즉 지하경제 하에서의 직업밖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하경제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법적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전체 이민자 사회에 오명을 입히게 된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든 지하경제에서 돈을 번 사람이든 이민자 사회에서는 똑같이 일종의 성공 신화로 부각되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사회적, 도덕적인 죄를 범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정부의 불법 이민에 대한 규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레이너리 교수는 이러한 지하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불법적인 이민과 지하경제를 다루기 위한 방책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 같은 정책은 이민자에게 보다 관대한 복지제도와 궤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불법 이민자 취업활동 단속 및 고용 작업장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불법화 되기 쉬운 저임금 직업에 대해 법적인 절차(세금신고 절차 등)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는 이런 정책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며, 이는 결국 세입이 증가하고 사회 보장이 강화되어 보다 든든한 국가경제의 재원을 제공한다고 분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규제라고 강조한다.

레이너리 교수의 보고서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분석과 방안 제시가 상당히 합법적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강화되는 불법 취업자 대한 단속, 탈세를 막기 위한 국세청(ATO)의 다양한 방언 등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